법령 특례제한법 제10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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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부산고등법원 2012.07.13 선고 2011누3463 판결
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특례제한법 |